EU “중독성”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설계, 메타 EU법 위반

EU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중독성’ 설계가 EU 디지털 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며 메타의 규제 리스크가 재부각된 사안임.

• EU가 금요일(현지시간) 예비 보고서에서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설계가 EU의 디지털 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 내용임
• 문제로 지목된 핵심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중독성(addictive) 디자인’이라는 점임
• 대상 회사는 Meta이며 주력 제품인 Instagram, Facebook이 직접 거론된 사안임
• ‘잠정(preliminary)’ 단계로, 향후 절차 진행 및 최종 판단에 따라 메타의 EU 내 서비스 운영·제품 설계 변경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이슈임
• 대형 플랫폼 전반에 대한 EU의 디지털 규제 집행 강도가 이어질 경우, 소셜/광고 기반 빅테크의 제품 설계·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이벤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