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근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고된 투자사 공동창업자, 의무는 직원에만 적용된다며 소송

대면 근무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투자사 공동창업자가, 해당 의무는 직원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RTO(대면근무) 규정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되고 있음.

• 사건은 투자사 공동창업자 해고 이후 발생한 분쟁으로, 해고 사유가 ‘직접 서명한 대면근무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제시됐다는 내용임
• 원고는 대면근무 의무가 ‘직원(employees)’ 대상이며 ‘소유주/오너(owner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는 취지임
• 쟁점은 공동창업자가 내부 규정상 직원인지, 임원/오너로서 별도 지위인지, 그리고 서명한 의무의 구속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로 요약됨
• 기업들의 하이브리드→대면 전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위직·파트너·공동창업자에게 동일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 이슈로 번질 가능성 있음
• 소송 결과에 따라 투자사·전문서비스업에서 고용계약/파트너십 계약 문구, RTO 예외 조항, 해고 사유 구성 방식에 대한 재정비 압력이 커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