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트럼프 대통령, 상업용 항공기·제트엔진 및 항공기·엔진 부품의 대미 수입 조정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상업용 항공기·제트엔진 및 부품 수입을 ‘국가안보’ 프레임에서 재조정하도록 지시해, 항공우주 공급망과 무역정책 리스크가 다시 커지는 국면임.

•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1962년 제232조에 따른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한 사항임
• 대상은 상업용 항공기, 제트엔진, 항공기·엔진 부품(associated parts) 등으로, “어느 국가로부터의 수입”도 포함하도록 명시된 내용임
• 미국 상무장관과 USTR에 대해 교역 상대국과 공동으로 협정을 협상해 “국가안보 훼손 위협(threatened impairment)”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사항임
• 협상에서 외국산 수입이 미국 상업용 항공우주 산업의 건전성(health)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겠다고 언급한 내용임
• 정책 성격상 관세·쿼터·협정 기반의 수입조건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어, 미국·해외 항공기/엔진 OEM 및 부품 공급망 전반에 규제·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는 이슈임
• 발표 시점은 2026-07-09(White House Fact Sheet)로, 향후 상무장관이 협상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된 것으로 적시됨